정부정책

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정부24 참여방법·방문조사·과태료 정리

자유시간민트4 2026. 7. 27. 07:18

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비대면 조사는 스마트폰 정부24 앱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PC에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같은 세대의 구성원 중 1명이 대표로 참여할 수 있고,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이후 방문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

 

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구분 기간
비대면 조사 7월 20일 오전 9시~9월 7일 밤 12시
방문조사 9월 8일~11월 9일
전체 조사 7월 20일~12월 14일

비대면 조사기간 안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방문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앱 참여방법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스마트폰 정부24 앱에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이용해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참여하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PC나 모바일 웹에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24 앱을 설치하거나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2. 스마트폰 위치서비스를 켭니다.
  3. 정부24 앱의 위치 접근 권한을 허용합니다.
  4.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앱을 실행합니다.
  5.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를 선택합니다.
  6. 본인인증 후 세대정보를 확인합니다.
  7. 실제 거주 여부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같은 주민등록 세대에 등록된 구성원 중 1명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PC에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 정부24 앱에서 참여하세요. ↙️↙️↙️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방문조사 대상이 됩니다.

이·통장이나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방문해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황처리

상황 처리
비대면 조사 참여 일반적으로 방문조사 제외
비대면 조사 미참여 방문조사 대상
방문조사 정상 협조 일반적으로 과태료 없음
조사 거부·기피 과태료 가능

 

참여 후에도 방문조사하는 세대

다음 중점 조사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된 세대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가 포함된 세대
  • 사망 의심자가 포함된 세대
  •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이 포함된 세대
  •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즉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비대면 미참여와 조사 거부는 다릅니다.

 

비대면 미참여는 방문조사 대상,
조사 거부·기피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정부24 위치 오류 확인

정부24 앱에서 위치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 정부24 앱 최신 버전
  • 스마트폰 위치서비스
  • 정부24 앱 위치 권한
  •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참여 중인지 확인
  • 앱 종료 후 다시 실행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거나 자취, 기숙사, 장기출장, 해외체류 중이라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체내용 확인하기

정부24 GPS 오류, 방문조사 대상, 주소 불일치, 과태료 기준은 아래 상세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총정리

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기간은 9월 7일 밤 12시까지입니다.

PC에서는 참여할 수 없으며, 스마트폰 정부24 앱을 이용해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참여해야 합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방문조사 대상이 되지만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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