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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8 1

전세보증금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될 수 있을까? 전세대출·월세보증금까지 확인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려는데 전세보증금이 있다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전세금이 있으면 재산이 많다고 보고 탈락하는 것 아닐까?”결론부터 말하면 전세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전세보증금은 재산에 포함되지만, 실제 거주지역과 기본재산액, 인정되는 부채, 다른 재산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볼까? 네. 전세보증금은 재산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월세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월세보증금이 있다면 역시 재산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보증금 전액을 단순히 월소득처럼 보는 것은 아닙니다.기초생활보장에서는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까?그렇습니다..

정부정책 06: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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