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69

예금 3000만원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할까? 1000만·5000만원 비교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려는데 예금이 3,000만 원 정도 있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이 정도 통장잔액이면 탈락하는 것 아닐까?”결론부터 말하면 예금 3,000만 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기초생활보장에서는 예금 금액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전체 재산을 합쳐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금은 금융재산으로 포함됩니다예금과 적금은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금융재산에는 예금·적금뿐 아니라 주식, 보험, 수익증권, 현금성 자산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여러 통장에 돈을 나눠두었다고 해서 한 통장만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 1000만원이면 괜찮을까? 예금 1,000만 원 역시 자동으로 탈락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현재 금융재산에서..

정부정책 2026.08.26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 얼마까지 괜찮을까? 예금·적금 재산기준 확인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통장에 돈이 있으면 탈락하나요?”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통장에 예금이 있다고 해서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기초생활보장에서는 통장잔액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통장잔액도 재산에 포함될까?네. 예금과 적금은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금융재산에는 예금뿐 아니라 적금, 주식, 보험, 수익증권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통장에 있는 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 명의 금융재산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도 될까?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금액입니다. 하지만 “통장에 1,000만 원까지 가능” “3,000만 원이 넘으면 무조건 탈락” 처럼 하나의 금..

정부정책 2026.08.25

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정부24 참여방법·방문조사·과태료 정리

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비대면 조사는 스마트폰 정부24 앱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PC에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같은 세대의 구성원 중 1명이 대표로 참여할 수 있고,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이후 방문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구분기간비대면 조사7월 20일 오전 9시~9월 7일 밤 12시방문조사9월 8일~11월 9일전체 조사7월 20일~12월 14일비대면 조사기간 안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방문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앱 참여방법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스마트폰 정부24 앱에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이용해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참여하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PC나 모바..

정부정책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