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69

월급 있어도 생계급여 받을 수 있을까? 근로소득·소득인정액 계산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있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하지만 월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에서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기초생활보장에서는 단순 월급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7년 생계급여 기준은 얼마일까?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1인가구 875,533원 2인가구 1,433,806원 3인가구 1,829,789원 4인가구 2,217,563원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동시에 최대 지급기준이 됩니다.하지만 이 금액을 월급과 그대로 비교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월급 100만원이면 생계급여 못 받을까?예를 들어 1인가구가 월급 100만 ..

정부정책 2026.08.29

전세보증금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될 수 있을까? 전세대출·월세보증금까지 확인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려는데 전세보증금이 있다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전세금이 있으면 재산이 많다고 보고 탈락하는 것 아닐까?”결론부터 말하면 전세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전세보증금은 재산에 포함되지만, 실제 거주지역과 기본재산액, 인정되는 부채, 다른 재산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볼까? 네. 전세보증금은 재산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월세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월세보증금이 있다면 역시 재산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보증금 전액을 단순히 월소득처럼 보는 것은 아닙니다.기초생활보장에서는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까?그렇습니다..

정부정책 2026.08.28

자동차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할까? 차량가액·연식·배기량 확인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려는데 자동차가 있다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는 것 아닐까?”결론부터 말하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자동차는 다른 재산보다 소득환산율이 높기 때문에 차량 종류와 연식, 차량가액, 사용 목적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자동차는 왜 수급자 선정에 영향을 줄까?기초생활보장에서는 자동차도 재산으로 확인합니다.현재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높으면 소득인정액도 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예금이나 주거용재산보다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하지만 모든 자동차가 똑같이 100% 환산되는 것은 아닙니다.오래된 자동차라면 가능할까?차량 연식은 매우 중..

정부정책 2026.08.27